암호화폐 업계의 새로운 장벽
최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프렌치 힐 의원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발생하는 디뱅킹(debanking)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뱅킹은 금융기관이 특정 고객 또는 산업의 계좌를 폐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관행으로, 주로 암호화폐와 같은 고위험 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업계의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힐 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계좌가 폐쇄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Venture Capital 기업 Marc Andreessen은 “미국 정부가 은행에 암호화폐 관련 계좌를 폐쇄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여러 암호화폐 업계 대표들이 동의했습니다.
특히 Tornado Cash 공동창업자인 Roman Storm과 Custodia Bank CEO Caitlin Long은 디뱅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
Stellar Development Foundation CEO Denelle Dixon 역시 디뱅킹 사례를 언급하며, “10개 이상의 은행을 찾아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요약
| 항목 | 내용 |
|---|---|
| 디뱅킹 문제 |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계좌를 폐쇄하도록 은행에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 |
| Operation Choke Point | 고위험 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한 정책, 현재 암호화폐 업계에도 유사한 문제 발생 |
| 프렌치 힐 의원 입장 | 디뱅킹 문제 철저 조사 예정, 합법적인 비즈니스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강조 |
|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 연내 처리 가능성 제기, 연방준비제도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이견 존재 |
| 미래 전망 | 새로운 암호화폐 정책 기대, 디뱅킹 문제 해결과 규제 명확성 확보가 주요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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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Choke Point 2.0?
업계에서는 이번 디뱅킹 문제를 과거 ‘Operation Choke Point’와 연결 짓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13년 미국 법무부가 금융기관에 고위험 산업(예: 총기 판매업체, 소액 대출업체)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도록 요구했던 정책입니다.
이에 암호화폐 업계는 현재 상황을 ‘Operation Choke Point 2.0’이라고 부르며,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암호화폐 정책 기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Operation Choke Point 2.0″을 폐지하고 암호화폐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힐 의원은 디뱅킹 문제를 조사할 의지를 밝혔으며, “미국 내 합법적인 비즈니스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음 회기에서도 해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새 국면 맞이할까?
힐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과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 Patrick McHenry와 민주당 의원 Maxine Waters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규제 법안을 공동으로 작업했으나,
연방준비제도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제정이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Waters 의원은 McHenry 의원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언급하며, 규제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뱅킹 문제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향방
현재까지도 FDIC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는 “은행은 특정 고객군에 대해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불만은 여전히 존재하며, 새로운 암호화폐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렌치 힐 의원의 주도로 디뱅킹 문제가 해결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암호화폐 업계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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